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3월 16일자 1면 보도=경기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 노린다)의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등 규제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별도의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한 도는 부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부 계획에 발맞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첫 회의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포함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기업 수요 확보를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함께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신속 예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차관은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부지 조성부터 기술개발, 생산운영에 이르는 산업 전 주기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기업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첫 회의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포함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기업 수요 확보를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함께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신속 예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차관은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부지 조성부터 기술개발, 생산운영에 이르는 산업 전 주기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기업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정부 추진지원단, 기업수요 확보 협력 약속
'신속 예타' 규제 점검… 친환경 시설 건립 구상도
이날 경기도 등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와 반도체 기업들은 인허가 리스크와 사업 지연이 기업 유치 활동을 제약하고, 투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빠른 추진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모든 신규 국가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입주기업뿐 아니라 기반시설, 주거·지원·공공시설을 모두 에너지자립·친환경 시설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정부의 신속 예타를 지원하기 위해 산단 예정지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을 점검에 나선다. 4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예정된 산단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 지 먼저 살펴볼 예정이다. 4월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규제 상황 등이 면밀히 가려질 전망"이라며 "이날 진행된 회의는 킥오프 특성상 그동안 발표된 정책과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성격이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관련 실무진 회의가 진행될 것이란 구상이 나왔는데, 실무진 회의에서 구체적 추진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4월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치면 4분기 안에 인허가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오는 2025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이런 절차를 거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산단은 2026년 하반기부터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신속 예타' 규제 점검… 친환경 시설 건립 구상도
이날 경기도 등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와 반도체 기업들은 인허가 리스크와 사업 지연이 기업 유치 활동을 제약하고, 투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빠른 추진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모든 신규 국가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입주기업뿐 아니라 기반시설, 주거·지원·공공시설을 모두 에너지자립·친환경 시설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정부의 신속 예타를 지원하기 위해 산단 예정지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을 점검에 나선다. 4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예정된 산단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 지 먼저 살펴볼 예정이다. 4월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규제 상황 등이 면밀히 가려질 전망"이라며 "이날 진행된 회의는 킥오프 특성상 그동안 발표된 정책과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성격이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관련 실무진 회의가 진행될 것이란 구상이 나왔는데, 실무진 회의에서 구체적 추진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4월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치면 4분기 안에 인허가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오는 2025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이런 절차를 거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산단은 2026년 하반기부터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