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이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 대해 "국민의 정치혐오 정서에 무턱대고 편승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4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정치혐오에 기대서는 정치개혁은 못한다.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를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하는 반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를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멈추고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우선 조 의원이 독일이 의원정수를 100여명 줄였다며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한 데 대해 "독일의 연방의원 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각각 299석씩 598석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비례 의석으로 보충하기에 매번 선거 결과 최종 의원수가 변동된다"면서 "독일은 조정의석수가 과도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의석이 630석이 넘지 않도록 조정했을 뿐 의원 정수는 598명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또 비례의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고 의원은 "조 의원은 독일의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석수와 1:1로 같은 점을 눈감은 채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대표제가 제한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들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선거제 개선의) 핵심은 국민의 득표율을 의석수로 제대로 반영해 양대 독점 체재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지 국민의 불신을 핑계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조 의원은 정치혐오에 기댄 거짓 왜곡과 포퓰리즘적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