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대통령의 방일·방미 현안을 두고 따져물었다.

먼저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미 시 미국 IRA 법으로 전기차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처하고 있냐"고 묻고 "우리 기업에게 반도체 비밀을 내놓으라는 반도체 지원법 세부지침은 과도하지 않나. 반도체 지원법의 부작용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한미간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져왔다. 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언론보도를 통해 봤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독자 검사를 통해 방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크게 부인하며 "제가 얘기한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IAEA 국제기구가 방류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민국 연구소와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입장으로서는 일본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검증 체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WTO가 우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