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문제 삼아 '총선 매표 행위'라고 몰아세웠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며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역공했다.
국힘 "우리 농업 미래 걱정보다
'망국적 포퓰리즘' 목적 정치쇼"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망국적 포퓰리즘 '쌀 창고업자 복지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법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며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의원들도 민주당의 행보를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애초에 이 법을 강행하면서 비열한 정치적 덫을 놨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국민 세금을 들여 자신들이 쌀 농가에 생색내니 좋고, 행사하면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이간질해 쌀 농가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저질 꼼수 정치쇼"라고 꼬집었다.
민주 "쌀값 정상화 대책 있는지
민생 저버린 무책임 뒤따를 것"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총력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SNS에 올린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건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 재의 요구서가 국회로 제출됐는데, 4월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3일에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재투표에서도 부결되면 민생·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