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 1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세 가지 안을 마련해 국회 전원위원회에 넘긴 가운데 여권이 의원정수 축소를 통한 선거구제 개편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6일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금명간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몇 명을 줄일지는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당론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권이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던질 경우 앞으로 있을 선거구제 개편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전체 의원 정수 감소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정수 축소는 제16대 국회 때 IMF 외환위기 속에서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26석을 줄여, 역사상 딱 한 번 273석으로 축소한 바 있다. 정수 감소는 비례대표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 정수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근 의원정수 증가 요구에 "절대 의원 정수를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수를 20~30%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고, 여야가 2016년 2월 제20회 총선을 앞두고 총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변경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일단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 중대(中大)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小)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마련해 국회 전원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