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시행 5년 차를 맞이한 무상교복에 이어 무상체육복도 지급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교육 공약인 무상체육복 지원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매년 19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가 녹록지 않은 것이 변수다. 


道, 관계기관 협의·조례개정 추진중
도교육청, 사회보장 신설 정부 협의


10일 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7만원 상당의 체육복 무상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 수렴, 조례 개정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도 교육청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관련 정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상체육복 지원은 시행 5년 차를 맞은 무상교복 지원이 2019년 중학교,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로 확대됐지만, 학부모들의 경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유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에 최근 부산, 인천, 세종 등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을 시작한 상황이다.

매년 190억 투입, 세수 확보 변수로
경기 침체로 곳간 재정적 부담 우려

문제는 도의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체육복까지 지원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도는 체육복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연 190억 원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도가 47억원, 시군이 47억원, 도 교육청이 95억원을 나눠 투입하게 된다. 사업 기간이 3년임을 고려하면 경기도가 담당해야 될 예산만 142억원 정도에 달한다.
 

지난해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해도 이어지며 지난 1~2월 동안 도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는 전년 대비 16% 이상 덜 걷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한 추경도 상반기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도 곳간 상황이 좋지 않아 추진 시기와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무상체육복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도 교육청이 도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체육복 지급을 추진하다 재정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공약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현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타 시도에서 이미 체육복이 무상 지원되는 만큼 이행이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추산되는 190억원의 예산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