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심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서울·인천 등의 지자체들이 잇따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해당 정책 추진에 미지근한 반응이다.
김동연 지사는 저출생 대책 마련에 임신, 출산 등의 경험이 있는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해당 정책을 취임 당시 도민이 제안한 우수정책으로 뽑아놓고도 추진은 외면(1월6일자 1면 보도=우수정책 꼽아 놓고…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무소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복합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당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추진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동연 취임초 '우수 정책' 뽑혀
道 '종합대책 마련' 이유로 미뤄
현장 의견 강조하던 분위기 변화
15일 경기도 및 각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임신 3개월부터 출산 3개월인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최근 인천시에서도 내년 1월부터 임산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 전후 병원 방문이 잦은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만 유일하게 해당 정책을 시행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서울,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정책 시행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충청남도 천안시도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경기도 내에서는 여주시가 지난 2018년부터 임산부 1인당 30만원 이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에서도 출산을 위해 병원을 가야 하는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 현금 또는 바우처 등으로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그간 수백조원대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생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2월 출생아 수도 역대 동월 대비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는 4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 4명은 출산 의향이 없고 이중 여성은 절반가량인 55.3%만 출산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 등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인천은 시행중이거나 예정
"저출생 복합 원인, 더 검토해야"
이에 김 지사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임신, 출산, 돌봄 등의 경험이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민선 8기 출범 당시 도민이 직접 제안해 우수정책으로 뽑혔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은 요원하다. 취임 초기 우수정책제안자들을 초청해 제안한 정책을 담당 부서와 검토하겠다 말한 데 이어 저출생 대책에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간 도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예산 부담이 커 난색을 표해 왔는데, 현재는 개별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시행하기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종합 대책에 포함될지도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해 최근 토론회 등을 열면서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여기에 포함될지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둘째 출산율 높일까" '인구 2.0 위원회' 쏠린 눈)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