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상임위 두 탕 뛰어야 하는 경기교육?"

최근 조직개편을 완료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청의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 등을 심의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불일치해, 의회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실·국은 1개 상임위에 배정되는데, 도교육청의 경우 복수의 상임위에 심의를 받게 되는 구조여서다.

조직개편을 할 경우 실·국의 상임위 배정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같은 과정이 생략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등을 할 경우 1명의 실·국장이 도의회 교육기획위·교육행정위에 복수 출석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별 실·국 1곳 담당 일반적인데
행감·예산심의 복수 출석 불가피
"다른곳 보고땐 회의 지연" 걱정


예컨대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의회 교육기획위에 참석해 답변중인 상태에서 교육행정위에서도 출석 요구를 하면, 업무 중첩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행감 중에 실·국장을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 실·국장이 다른 위원회에서 보고중이면 회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관련 실·국이 광범위한 경기도의 경우 현재 22개 실·국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2곳(9%)만 복수의 상임위가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 "의회에서 보완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를 존중해 서로 협의·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