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년 총선 선거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플랫폼인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한 국회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의 나흘간의 열전이 선거제도 단일안으로 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승자독식구조를 비판한 부분은 야당 의원들이 인용하는 단골멘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이에 근거해 비례성·대표성 확보와 다양성 확보를 정치개혁의 기조로 제시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승자독식구조를 비판한 부분은 야당 의원들이 인용하는 단골멘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이에 근거해 비례성·대표성 확보와 다양성 확보를 정치개혁의 기조로 제시했다.
민주당·정의당, 비례성·대표성·다양성 강조
국민의힘, 비례제무용론·중대선거구 도입 피력
가장 먼저 발언을 한 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다. 국회가 양당 기득권 때문에 지금까지 구조를 못 바꿨는데, 그동안 증오와 혐오는 이제 지역주의를 넘어 세대와 성별, 정치성향 전반으로 번졌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가야 한다.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다"라고 주장했다.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도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지지율에 비례해서 대표성을 보강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연적"이라며 비례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윤호중(구리) 의원도 '다원주의 국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3개의 선거제 개선안을 지지한다. 모두 제가 제안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법안'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도 뒤이었다.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도 선거제 개혁의 방향으로 비례성과 대표성 회복을 꼽았다. 이는 자연스레 비례대표의석 확대 주장으로 이어졌다. 다만 홍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를, 고 의원은 지역구 축소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비례대표가 늘어야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줄일 수 없다. 인구 불균형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는 의원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삭감, 보좌인력과 예산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께 이해를 구하자"고 목소리 냈다.
고 의원은 "소선거구제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나 잘 활용되면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사표도 줄이고 주민들의 지역 대표성도 유지하는 합리적 제도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적용시키는 데 최대 난관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비례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다. 현재 47석에 불과한 비례의석을 최소 20~30석 정도 더 늘리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우리 의원들의 결단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20 ~ 30석이라도 줄여서라도 비례의원을 늘려 선거제 개편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도 비례의석 확대에 공감하고 지역구 의원 축소 방법으로라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저는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하더라도, 비례대표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한 연동형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비례의석 수와 비중을 현행 의석 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해야한다"며 "최소 3:1 비율인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정당득표 10%를 얻고도 국회의원 의석은 2%밖에 얻지 못해 몹시 억울했다"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열린 자세로 제도 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연동형제와 비례대표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창당과 같이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비례대표는 공천헌금, 밀실거래 등을 비롯한 여러 폐단으로 인해 '비례대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여론조사에서도 폐지 여론이 7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역설한 이유는 의석수보다 더 중요한 대의가 작금의 정치갈등 해결에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폐해가 쌓인 소선거구제를 탈피하고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부족한 의석수는 비례대표를 폐지해 합쳐 중선거구 도입과 함께 재배치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병립형 비례제 회귀, 혹은 비례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원위에 회부된 3개 안은 국민 뜻과 다르다. 우리 국민은 비례 의석을 늘릴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하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동결 내지 축소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최소한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20대 국회방식)으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개방형명부제 도입해서 각 정당의 비례 후보를 알고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사로 활동해온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이번 선거제 개혁의 화두로 꼽았다.
그는 "비수도권의 선거구가 강이나 큰 하천, 산으로 경계지워져 선거구별 생활 편의권으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수도권 과밀도시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지하철 전철로 공통의 생활권에 속하는데도 선거구는 거의 골목단위로 나뉘어 있다. 국회의원이 구청장보다 더 작은 동네 현안에 매달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시의원 구의원이 해야할 일에 묶인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 우리 수도권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만, 우리 국회의원 선거만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방안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역구의 크기 언급으로 봐서 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과 고영인 의원은 의원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원위에서 듣다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조금 실망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전원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만나 정말 '국민의 입장이 무엇인지'라는 부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 전원위는 상당히 작동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도 "선거 제도 개편의 본질적 취지는 무시하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에 편승해서 의석수를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줄이자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은 아랑곳하지 않는 인기영합적 발언이며 방을 놓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첫 전원위원회 토론이 있던 이날 오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의원들이 '초당'이란 단어가 들어간 간식을 준비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선거제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전원위 토론은 28명의 의원이 7분씩 의사를 표명했고, 토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38분까지 3시간 38분동안 진행됐다.
국민의힘, 비례제무용론·중대선거구 도입 피력
가장 먼저 발언을 한 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다. 국회가 양당 기득권 때문에 지금까지 구조를 못 바꿨는데, 그동안 증오와 혐오는 이제 지역주의를 넘어 세대와 성별, 정치성향 전반으로 번졌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가야 한다.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다"라고 주장했다.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도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지지율에 비례해서 대표성을 보강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연적"이라며 비례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윤호중(구리) 의원도 '다원주의 국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내놓은 3개의 선거제 개선안을 지지한다. 모두 제가 제안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법안'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도 뒤이었다.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도 선거제 개혁의 방향으로 비례성과 대표성 회복을 꼽았다. 이는 자연스레 비례대표의석 확대 주장으로 이어졌다. 다만 홍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를, 고 의원은 지역구 축소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비례대표가 늘어야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줄일 수 없다. 인구 불균형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는 의원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삭감, 보좌인력과 예산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께 이해를 구하자"고 목소리 냈다.
고 의원은 "소선거구제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나 잘 활용되면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사표도 줄이고 주민들의 지역 대표성도 유지하는 합리적 제도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적용시키는 데 최대 난관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비례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다. 현재 47석에 불과한 비례의석을 최소 20~30석 정도 더 늘리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우리 의원들의 결단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20 ~ 30석이라도 줄여서라도 비례의원을 늘려 선거제 개편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도 비례의석 확대에 공감하고 지역구 의원 축소 방법으로라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저는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하더라도, 비례대표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한 연동형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비례의석 수와 비중을 현행 의석 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해야한다"며 "최소 3:1 비율인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정당득표 10%를 얻고도 국회의원 의석은 2%밖에 얻지 못해 몹시 억울했다"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열린 자세로 제도 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연동형제와 비례대표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창당과 같이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비례대표는 공천헌금, 밀실거래 등을 비롯한 여러 폐단으로 인해 '비례대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여론조사에서도 폐지 여론이 7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역설한 이유는 의석수보다 더 중요한 대의가 작금의 정치갈등 해결에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폐해가 쌓인 소선거구제를 탈피하고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부족한 의석수는 비례대표를 폐지해 합쳐 중선거구 도입과 함께 재배치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병립형 비례제 회귀, 혹은 비례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원위에 회부된 3개 안은 국민 뜻과 다르다. 우리 국민은 비례 의석을 늘릴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하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동결 내지 축소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최소한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20대 국회방식)으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개방형명부제 도입해서 각 정당의 비례 후보를 알고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사로 활동해온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이번 선거제 개혁의 화두로 꼽았다.
그는 "비수도권의 선거구가 강이나 큰 하천, 산으로 경계지워져 선거구별 생활 편의권으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수도권 과밀도시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지하철 전철로 공통의 생활권에 속하는데도 선거구는 거의 골목단위로 나뉘어 있다. 국회의원이 구청장보다 더 작은 동네 현안에 매달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시의원 구의원이 해야할 일에 묶인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 우리 수도권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만, 우리 국회의원 선거만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방안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역구의 크기 언급으로 봐서 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과 고영인 의원은 의원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원위에서 듣다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조금 실망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전원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만나 정말 '국민의 입장이 무엇인지'라는 부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 전원위는 상당히 작동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도 "선거 제도 개편의 본질적 취지는 무시하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에 편승해서 의석수를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줄이자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은 아랑곳하지 않는 인기영합적 발언이며 방을 놓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첫 전원위원회 토론이 있던 이날 오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의원들이 '초당'이란 단어가 들어간 간식을 준비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선거제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전원위 토론은 28명의 의원이 7분씩 의사를 표명했고, 토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38분까지 3시간 38분동안 진행됐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