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진단의 책임자에 경험 많은 구조기술사가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저가 낙찰'에 의존한 안전점검·진단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진행돼 건축물의 안전진단과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시민들이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명기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이 발제하고, 정지승 한국구조물유지관리공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재훈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회장, 조경식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김양중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 회장, 유덕용 국토안전관리원 지사장이 토론 패널로 나섰다.
안전진단 책임 경험자 필요 지적
충분한 예산 확보·저가수주 방지
건축물 위험 세분화해 평가 필수
최명기 부회장은 발제 후반에 노후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저가수주를 방지할 것 ▲안전점검·진단 내실화를 위해 구조적 측면을 고려한 안전점검·진단을 위해 구조기술사가 검토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에 참여한 전문가들 대다수가 공감했다. 이재훈 회장은 "건축물을 세우고 나면 속 상태를 알 수 없다. 설계·시공·진단 중 진단은 가장 수준 높은 단계다"라면서 "그런데 가장 우수 인력이 해야 할 일을 가장 기초 인력이 하고 있다. 비용 문제 때문이다. 유럽처럼 건축물 안전진단 업체는 잘하는 업체를 모아 놓고 협의·결정해 그 기업과 수의계약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식 회장은 "현행 안전성 평가 방법을 붕괴된 정자교에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E등급(붕괴등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각 건축물이 가진 위험을 세분화해 평가토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자교의 경우 캔틸레버가 유독 길었는데,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도록 세분화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유덕용 지사장은 "정자교 붕괴를 막기 위해 안전성 점검 인력이 직접 가서 아스팔트를 파쇄해서 봤어야 한다"고 했고, 이재훈 회장은 "시민들이 정확한 안전진단을 위해 교량통행을 막는 등의 통행 제한을 감수해줘야 한다"는 쓴소리도 남겼다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 교량 전체 중 노후교량은 28.6%로 그 비율이 가장 높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후시설이 있는 경기도, 그 중에서도 30년 지난 신도시인 분당의 재건축 논의 속도를 올려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한다. 국회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