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신설을 앞둔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인천과 서울 등 2곳을 압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 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입지를 기대하는 지역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외동포청 소재지 선정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한 점검 협의를 완료했다.
국힘 당정협서 소재지 선정 '팽팽' 대통령 판단 뒤 오늘 외교부 발표 市, 확정땐 송도 미추홀타워 활용
당정은 재외동포청 소재지 선정과 관련해 당은 인천으로, 외교부는 서울로 각각 주장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의 일관성과 지역 연관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인천과 서울을 놓고 막바지까지 치열한 논리전을 펼쳤으나 최종 결정을 보지 못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압축된 두 지역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받은 뒤 13일 외교부가 발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으로 소재지가 확정되면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내 공간을 활용하기로 하고 입주 준비 중이다.
사진은 외교부청사. /연합뉴스
애초 외교부는 서울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의힘 당 지도부, 인천시와 인천 지역 정치인들이 인천을 강하게 희망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이날 당 정책위에 인천 입지 당위성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물밑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입지가 내년 수도권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동포들의 접근성은 물론, 정부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 균형발전 측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입지가 확정되면 당정은 곧바로 '재외동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기본법에는 ▲동포정책의 기본사항 규정 ▲정책 추진기관으로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근거 마련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는 데 따른 일시적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법 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이른 시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예산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750만 재외동포들이 실제 권익증진을 체감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정부가 적정 수준의 예산 규모를 편성하면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