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3명인 언론사와 300명인 언론사,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게 공정한가"
정부, 여당 등 정치권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제평위가 언론사를 상대로 포털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제휴평가 심사기준이 공정성,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이 18일 공동주최한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서 김위근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소장은 "제평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일부가 언론과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일부 심의위원은 제평위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 등 정치권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제평위가 언론사를 상대로 포털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제휴평가 심사기준이 공정성,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이 18일 공동주최한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서 김위근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소장은 "제평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일부가 언론과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일부 심의위원은 제평위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평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가 언론·학계·시민소비자 단체 등 15곳 기관을 참여시켜 구성한 조직이다.
2016~2019년 제평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위근 소장은 "제휴 언론사 심사 기준 중 '기사량'은 불필요한 기사 양산을 유도하고 있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취재해 출고한 기사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평위가 일정 수준의 기사량 확보를 요구하는 '정량평가', 기사의 질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기준 자체가 추상적으로 설정돼 그간 모호하다는 지적을 끊이질 않았다.
특히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성평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위근 소장은 "심사 중 정성평가 비중이 80%로 높은데, 정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의문"이라며 "평가 결과에서 심의위원 간에 큰 편차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기준이 모호한 만큼 평가 결과 역시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2021~2023년 2년여간 제평위원으로 활동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도 "(기자 등) 더 많이 투자해 더 많은 기사를 쓴 언론사는 제휴심사에서 가점을 받아야 하는데, 기자가 3명인 언론사나 300명인 언론사나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전년도 심사에선 80점에 조금 미치지 못했던 언론사가 다음 심사에선 70점을 겨우 넘는 등 심사 결과의 편차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2016~2019년 제평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위근 소장은 "제휴 언론사 심사 기준 중 '기사량'은 불필요한 기사 양산을 유도하고 있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취재해 출고한 기사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평위가 일정 수준의 기사량 확보를 요구하는 '정량평가', 기사의 질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기준 자체가 추상적으로 설정돼 그간 모호하다는 지적을 끊이질 않았다.
특히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성평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위근 소장은 "심사 중 정성평가 비중이 80%로 높은데, 정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의문"이라며 "평가 결과에서 심의위원 간에 큰 편차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기준이 모호한 만큼 평가 결과 역시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2021~2023년 2년여간 제평위원으로 활동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도 "(기자 등) 더 많이 투자해 더 많은 기사를 쓴 언론사는 제휴심사에서 가점을 받아야 하는데, 기자가 3명인 언론사나 300명인 언론사나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전년도 심사에선 80점에 조금 미치지 못했던 언론사가 다음 심사에선 70점을 겨우 넘는 등 심사 결과의 편차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제평위원들, 언론전문성 적고 일부는 제평위 활동에도 관심 낮아
같은 언론사 두고 평가 점수 해마다 오락가락, '자의적 평가' 비판
제평위는 포털의 초법적 행태, 투명성 강화로 사회적 책임져야
같은 언론사 두고 평가 점수 해마다 오락가락, '자의적 평가' 비판
제평위는 포털의 초법적 행태, 투명성 강화로 사회적 책임져야
실제로 2021년 한 언론사가 네이버 등을 상대로 낸 포털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용하면서 이와 유사하게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평가위원의 선임기준, 절차 등에서 객관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위원들이 단기간에 개별 항목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우려된다"고 제평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 생태계 교란 등을 우려했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제평위 운영 자체를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위근 소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투명성 강화로 수렴되고, 이는 사회적 책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사가 주로 악용하는 네거티브 정책 외에도 "언론산업과 포털사 간 상생을 통해 서비스 개선 노력을 시도해 언론사가 고품질 뉴스콘텐츠를 생산, 자생력을 갖출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품질 뉴스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게 포지티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