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에 최종 책임이 있다며 임대차기간 종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금액을 선(先)보상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인천지역 맹성규·허종식 의원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 및 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허 의원은 "제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를 많이 만났다. 이들에게 정부가 한 유일한 일은 수도요금을 안내 수도를 끊겠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은행권 부실, HUG 부실, 사인간의 개입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피해 대책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법인세와 종부세를 인하하려고 애썼던 노력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기울였다면 이런 상황까진 안 왔을 것이다. 정부가 맹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허 "정부, 전세사기 개입 소극적"
김성주 "주거권보장 TF 만들 것"
정책위는 사기피해 구제를 위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임대차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매입 후 피해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 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표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선수익채권이 설정돼 있거나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임차인의 권리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집단권리 구제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누군가의 불행으로부터 시작한 사태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긴급한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주거권보장TF를 설치해서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마음 편하게 사는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