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소각장(자원순환센터) 확충 계획이 공전하면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간표는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단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천시 소각장의 광역화가 사실상 불발로 끝나고,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새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신설 자원순환센터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건립절차는 최소 3년이 소요된다. 입지선정에 필요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만 최단으로 잡아도 1년이 걸리고, 소각장 기본·실시설계에 1년6개월 정도, 소각시설의 시운전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일정은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입지가 결정되고 건립추진을 시작했을 때의 일정이다.

인천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조치 발표 후 1년8개월이 지났으나 법적 절차를 고려하면 한발도 못 내디딘 상태이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는 연수구의 반대로 추진 중단 상태이며, 부천 소각장의 광역화 협의가 결렬되자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는 폐쇄 예정이었던 청라센터를 존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의 '2군 9구' 행정체제개편 계획이 새 장애물이 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북부권 자원순환센터는 기존 '서구'와 신설 '검단구' 중에 어디에 설립할지, 또 서부권 자원순환센터는 신설 예정인 '영종구'와 '제물포구'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고민이 추가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수용성이다. 소각장을 기피시설이 아닌 '유치하고 싶은 시설'로 여길 수 있게 하는 인식 전환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주민들은 소각장 문제를 건강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새로 설립될 자원순환센터의 기술적 안전성과 친환경적 운영계획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이 겪어야 할 불편사항이 전무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는 충분하게 제시해야 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소각시설 입지를 결정하는 원칙과 해법을 다시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