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준공영제 '공공관리제' 청사진 공개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청사진을 공개했다. 기존 준공영제와 다르게 버스업체의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며 일반 면허와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1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설명회'를 열었다. 오는 6월 경기연구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앞두고 개최된 중간 발표다.

100% 성과이윤 지원금 제공
민간 지원·민간 위탁 방식 병행
6월 연구용역 완료 예정
상반기 참여 시군 모집, 8월 조례 등 정비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 도는 노·사, 31개 시·군과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설명회도 이런 협의 과정의 하나다.

도는 경기연구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 2025년까지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천700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도가 도입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이뤄진다. 기본 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가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의 비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노선 이용자 데이터로 증·감차가 이뤄지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 효율성, 업체 만족도도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한 '민간 위탁 방식'을 병행한다. 현재 운행 중인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 위탁 방식' 적용을 확대한다.

더불어 도는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인면허권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도민 주도 공공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받는다. 8월까지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도와 시군 간 재정협약도 체결한다.

윤태완 도 버스정책과장은 "설명회에서 청취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 공공성·투명성과 함께 효율성·만족도를 강화하겠다"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기존 광역 시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의 단점들을 최대한 개선해 공공관리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기도 버스 이용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인 85.9%가 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