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엉터리 행정에 질타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인천 승기천 등 지방하천을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해놓고, 지원 근거가 없다며 뒤늦게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무책임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전국에 명품하천을 조성하겠다며 지난해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신규 추진했다.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 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비지원에 핵심이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모(수요조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국가·지방하천 22곳을 선정했다. 이 중 지방하천은 4곳인데, 여기엔 인천 승기천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사업비 약 3천억원을 책정해 승기천 전 구간 정비사업·친수공간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환경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지자체와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분담 비율을 조율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후 시작됐다. 지방하천은 지난 2020년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가 승기천 등 지방하천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기획재정부를 통해 보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지방하천 상관없이 공모를 진행한 것이다. 환경부는 선정 이후에서야 "기획재정부가 지방하천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방하천 예산 확보 계획이 수립된 게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하천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이 안 된다고 지방하천을 모두 배제할 순 없었다"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더라도 관리차원에서 선정한 것이다. 뽑아놓은 것만 해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자체 자체 계획만으로 가기도 어렵다. 저희는 중앙정부와 발을 맞춰야 한다"며 "일단 투트랙으로 가려고 한다. 환경부와 함께 기재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저희는 저희대로 승기천 관련 실시설계 등 기본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기재부 핑계 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 "환경부가 자체 예산을 쓰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