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연 등 "정책 즉각 시행해야"
경기융합타운 인근 도로서 집회
유호준 도의원 "선택권부여 목적"
장애인 탈(脫)시설 찬반 논란이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호준(민·남양주6) 도의원이 탈시설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장애인단체들이 연이틀 경기도청과 도의회를 찾았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활동가 400여명(경찰 추산)과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 200여명은 경기융합타운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도와 도의회가 탈시설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회가 입법예고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의 조속한 의결과 도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선재 장차연 활동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3주 동안 생활해봤다. 시설은 감옥이다. 다른 사람과 싸웠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일도 있었다"며 "(시설에서 나온) 지금은 자유가 있고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무 좋다.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살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용인IL자립지원센터장도 "전국 장애인 인구(260만여명) 중 58만여명이 경기도에 살며 비중으로는 22%다. 서울에는 15%가 살고 있지만, 경기도가 서울보다 탈 시설 정책이 잘 돼 있는가"라며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는 평균을 밑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하루 전인 24일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도의회 앞에서 탈시설 지원 조례안 폐기를 촉구(4월 25일자 7면보도=[이슈추적] 경기도 장애인 탈(脫)시설 찬반 논란, 해법은?)한 바 있다.
김현아 부모회 회장은 "장애인 본인과 부모들이 시설에 살고 싶다는 데 왜 자꾸 정치권에서 싸움을 붙이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장애인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준비중인 유 의원은 두 단체 모두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조례안의 핵심은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도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탈시설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며 "장차연의 요구는 모든 시설을 즉시 폐쇄하자는 것인데 조례안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시설에 살지, 지역사회에 살지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