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카지노업과 스포츠토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일부를 지방세인 '레저세' 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특화 신규 지방세 세원 발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자체가 물리는 '레저세'다. 현재 레저세는 경륜과 경정, 경마, 소싸움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 사행 산업인 카지노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천시 생각이다.

현행법상 내국인·외국인 대상 카지노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과세된다. 입장료와 칩 판매 등 카지노 운영 수익에 대해선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들 세금은 모두 국세로, 지자체가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세수는 없다. 여기에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지역개발기금'(강원도 운용)과 '관광진흥개발기금'(정부 운용)을 부담하고, 외국인 카지노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낸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강원도와 충남 보령,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에 사용돼 인천과 무관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고보조금 형태로 배분되는데, 인천에는 전체의 5% 미만이 배분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인천시, 지역특화 세원 발굴 추진
외국인전용 '관광기금' 배분 미미
인스파이어 추가·엔데믹 영업 회복
스포츠토토 5조6천억… 매출 증가세

인천 영종도에는 외국인 전용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가 있다. 8천700여㎡ 면적에서 12개 종류 470여 대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기준 매출액은 약 860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엔 약 3천7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 영종도에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들어선다. 영업장 면적은 1만4천900㎡로, 850대 관련 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보다 영업장 면적은 약 1.7배 넓고, 시설 면에선 약 1.8배 많다.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카지노 매출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현재로선 인천시 세수 증대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인천시는 카지노 매출액 일정 비율이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되면, 적게는 300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후 세법 개정 계획


인천시는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수익에 대한 레저세 과세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은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5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수익 일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운용)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륜과 경정, 경마, 소싸움 등 일부 사행 산업에 대해서만 레저세가 부과되는 상황인데, 사행 산업 간 조세 형평 측면에서도 카지노업과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열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의 협조를 얻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