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년… 27일 국회서 '민주공화국' 관점 평가토론회

윤석열 1년 평가토론회 포스터/고영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민주공화국'의 관점에서 돌아보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사생활정치연구소(이사장·김준묵)와 국회의원연구단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공동대표 인재근·고영인)와 공동으로 '위기의 민주공화국: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는 경제와 정치, 둘로 나눠 이뤄진다.

첫 번째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성장주의 체제의 위기' 발표는 정준호 강원도 교수와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나서고, 두번째 '위기에 직면한 한국정치 : 검찰 통치의 등장과 정치의 실종'에 관해 경희대 안병진 교수가 나선다.

지정 토론자로는 민주당 이용우(고양정)·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유승찬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 소장,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경제 분야 주제발표자인 정 교수와 이 교수는 "지난 1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관자적 거시경제 관리, 구조적 해법을 도외시하는 임시방편 차원의 '정책의 사법화', 경제 운영기조와 어긋난 임의적 재량조치 통한 문제해결 시도, 물량 중심의 투자주도 전략으로의 회귀" 등으로 평가한 후, "현재는 성장주의 체제가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므로 자유주의, 민족주의, 보편적 세계주의, 생태주의 등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공화주의 체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분야 발표자인 안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치사에 최초로 등장한 검찰통치(Prosecracy)"라고 규정하고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활용한 자의적 통치(Rule By Law) 및 정치과정을 무시한 결단주의(Decisionism)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사)생활정치연구소는 2009년에 설립된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정책과제 도출 및 실현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생활정치연구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온 연구소로서, 고영인 의원이 지난해 말 소장으로 취임해 활동하고 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