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할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민간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곳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제안서를 제출한 45개 구역 중 '구역 설정 적정성' '시급성' '구도심 활성화 효과' 등을 평가해 약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공모
제안 45개 구역 중 10곳 선정 계획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구역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

인천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학계, 관련 공기업 관계자 등 10명 정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안서를 낸 구역은 총 45곳으로, 미추홀구와 부평구가 각각 10곳으로 가장 많다. 남동구 8곳, 계양구 7곳, 서구 6곳, 중구와 동구는 각각 2곳이다. 각 기초단체가 재개발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토지등 소유자가 10% 이상 동의)을 대상으로 노후도 등을 분석해 인천시에 제안했다.

응모구역은 역세권에 집중된 특징이 있다. 전체의 절반 정도인 20개 구역이 경인철도(9개), 인천 1호선(4개), 인천 2호선(7개) 등과 인접해 있다. 향후 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 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재개발사업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구역 20개도 포함됐다. 무산됐던 당시 상황과 지금은 사업 추진 여건이 달라졌다는 이유가 반영됐다.

전문가·학계 등 심사위 10명 구성
제물포르네상스 등과 연계성도 중요


심사위원회는 정량평가(70점)와 정성평가(30점)를 진행해 10개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량평가에선 노후 동(건물) 수, 노후 연면적 등이 점수화된다. 이들 항목은 기초단체들이 공모 신청 전 살펴본 지표이기 때문에 응모 구역 대부분이 비슷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했다.

정성평가가 관건이 될 전망으로 구역 경계 설정의 적정성,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기반시설 부족 정도 등이 주요 평가 지표다. 가감점도 있다. 상습침수지역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구역, 반지하 주택 건물이 많은 구역 등은 2~5점의 가점을 받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적이 있거나 사업 면적이 5만㎡가 넘는 구역은 감점 대상이다.

재개발사업은 구도심 활성화의 성격이 있는 만큼, 취지가 비슷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인천대로 주변 지역 활성화 사업 등과의 연계성도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는 '재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이 지원된다. 재개발구역 지정은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 중 하나다. 용역은 해당 지역 기초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엔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주민들이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데,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엔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5월 심사위원회 현장 조사에 이어, 6월 정도에 최종 회의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후보지를 확대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개발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