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핵심 대응전략인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이고 이번 국빈 방미의 하이라이트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이미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전례 없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고, 북한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려는 의도다. 관건은 문건에 담길 내용의 '강도'와 '선명성'이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로 찾아와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 및 결과물로 확장억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확신하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한미동맹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확장억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 간 다양한 토론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양국 정부가 논의해온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 구상이 구체화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미군 핵전력을 동원해 응징·보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NATO(북대서약조약기구)의 '핵우산'과 비슷하게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측이 부족했던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강화된 확장억제를 시작하려면 전략 자산 전개 등 대응 체계를 재편하고, 한미연합 훈련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고 더 성숙한 동맹강화에 초점이 모였다.

따라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위협인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도 선언과 같은 양국의 협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내용만 10장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A부터 Z까지 한미관계에 다양한 분야에서 세세한 내용이 담길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양국의 경제협력 중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기술동맹 강화 방안도 이번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인 NGC 창설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서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DC/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