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된다… '학대 기준 강화'

경기도청 광교청사 /경기도 제공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최소 사육공간·최소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게 한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이날 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형
보호시설 신고제, 수입·판매업 허가제 등도 도입

또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제가 도입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 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은 중지된다.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