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승기천이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4월25일자 1면 보도=국비 선정 후 "예산지원 근거 없어" 발뺌한 환경부)을 겪는 가운데, 인천시가 지속으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와 환경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빠른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탓만 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약 3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승기천 생태복원 사업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승기천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5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에 포함된 하천이다. 승기천은 지난해 말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앞서 인천시는 승기천 생태복원사업의 총사업비를 약 3천억원으로 예상하고, 하천 전 구간 정비사업·친수공간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환경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지자체와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분담 비율을 조율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모 선정 이후 "기획재정부가 지방하천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발뺌하고 있다. 지방하천은 지난 2020년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지방하천 상관없이 공모를 진행한 탓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인천시는 환경부 공모에 맞춰 승기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는 시민의 혈세로 세운 추가경정예산 10억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