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확장억제를 실행할 양국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신설이다. NCG를 통해 전략무기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표면적인 목표는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격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이 된 북핵 위협에 대한 양국의 대응 수준을 확정하는데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핵 공격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북핵을 억지할 비대칭 전력이 전무한 한국에겐 북핵 안전 보장 방안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연초 전술핵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미국의 확실한 확장억제 정책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결국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압도적인 미국의 핵보복으로 응징한다는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다. 미국은 구두약속에 그쳤던 핵우산을 최초로 외교 문서로 확정했다. 여기에 전략핵잠수함의 정례적 전개와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정권 종말론으로 워싱턴 선언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대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이행을 약속했다. 즉 자체 핵무장 의지를 철회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자제시켰고, 한국은 핵우산을 문서로 확보하는 수준에서 상호 이해를 조정한 것이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발표와 NCG 신설 합의는 북한의 핵무장과 핵공격 가능성을 안보 현실로 공인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워싱턴 선언이라는 문서로 한국의 핵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이 대남 핵 침공을 감행하면, 미국의 핵우산은 구두약속이든 문서보장이든 사후적인 대응일 뿐 억제 수단으로선 한계가 있다. 즉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핵 안전보장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국민은 북핵에 대한 근원적 대책으로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로 한국의 핵 안전보장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주목받았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핵무장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자위권 차원의 대북 핵 대응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고유의 자위 권리이다.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핵 안보역량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