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여 '시민들의 선택'을 확인한다.
여러 배경을 고려해 모집한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선거제 학습' 후 시민 간 '분임토론'을 진행한 뒤에 이들에게 가장 나은 선거제를 묻는 방식이다.
이에 '100인 토론 이후 단일안을 도출해 여야 합의로 표결하자'던 전원위원회 이후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못한 여야가 한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500인 참여단 공론화 계획 발표
6·13일 이틀간 분임토론후 조사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500인 시민참여단 공론화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시민단 500명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해 모집했다.
시민단은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정개특위의 선거제 선호도 조사에 답해야 한다.
이들을 위해 오는 6일과 13일, 각 의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찬반 토론을 듣고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하는 기회를 얻는다. 또 이후 시민단간 분임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립하게 된다.
남 위원장은 도출된 '시민들의 선택'을 선거제도 개편에 반영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등이 침여하고 있는 정치개혁 2050은 "숙의토론을 생중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국회가 공론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표결안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공론조사결과로 표결에 돌입하자.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해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국회를 만들었다면, 표결안을 만들 권한을 국민께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