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초유의 '0선' 대통령으로서 기성 정치 문법을 깨고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강한 실용주의 노선을 밟았다는 평가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했고, 역대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 스테핑)을 하기도 했다. '자유'와 '연대'라는 두 핵심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고,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기업 법인세 등에서 광범위한 감세 정책도 추진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원전·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조 회계 문제를 지적하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이 인상적이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발목 잡는 폐단을 정상화하는데 국가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취지였다.
외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치 외교'를 추구했고, 취임 이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본격화했다.
대통령집무실 청와대서 용산 이전
'자유·연대' 중요한 핵심가치 제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던 전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한일관계도 급격한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3월 초 한일관계 뇌관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독자 해법 발표를 강행, 여론의 지탄을 받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답방을 끌어내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성사시켰다.
미국과는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 강화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성과를 끌어냈고, 이달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3국 안보·경제 협력을 이끌어 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여전
野와 대치 민생·경제정책 저속도
여러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 1년간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 위기는 여전했고, 한미일 관계가 심화하면 할수록 반발력이 심해지는 북중러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난제로 떠오른 상황.
국내적으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전선으로 시급한 민생·경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정치력 부재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국정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30%대 초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 지지율과 일련의 내·외적 리스크도 적지 않아, 집권 2년 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사와 당·정·대의 변화, 쇄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윤석열의 새로움'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 분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