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게 됐다.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 등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들이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 전국 15개 후보지 가운데 11곳은 LH와 지방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300조원이 넘게 투자되는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에 당연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배제돼 논란이다.
용인 남사·이동읍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 3월 발표됐다. 경기도는 즉각 환영 의사를 내놨고, 김동연 도지사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보다 앞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출범시켰다. 전담조직엔 경기도, 용인시, 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도는 사업 시행에 도시개발 역량이 입증된 GH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국가산단 사업 시행자를 지방공사·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하기로 해 GH의 역할론이 부상했으나 결국 배제된 것이다.
11개 산단이 공동시행하는 것과 달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LH 단독으로 시행되게 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가 경기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벌써 용인지역에선 보상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눈치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마련돼야 하는데 LH가 이런 사정을 온전히 반영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후 단지 조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경기도와 불협화음을 낼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도는 GH 참여를 전제로 전담조직까지 구성했으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GH는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산단 조성 등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왜 경기도를 배제했는지 궁금증이 커진다. 김동연 도지사가 야당 소속이란 점도 부각되는 마당이다. 괜한 소문이 확산되는 건 정부, 경기도, 용인시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GH 참여를 막고 LH를 단독 시행자로 선정한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사설] 국토부, 용인 국가산단에 GH 배제한 이유 뭔가
입력 2023-05-08 19:48
수정 2023-05-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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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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