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을 공직자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소위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합의를 내 놨다.
국회의장과의 교섭단체 대표와의 회동을 한 달 두 번씩 정례적으로 갖기로 한 이후 첫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를 16일까지 기다려보고 타협이 안될 경우 원내지도부에서 협상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토위는 전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진전이 없자, 다음 회의를 오는 16일로 정한 바 있다.
또 가상자산을 공직자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소위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합의를 내 놨다.
국회의장과의 교섭단체 대표와의 회동을 한 달 두 번씩 정례적으로 갖기로 한 이후 첫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를 16일까지 기다려보고 타협이 안될 경우 원내지도부에서 협상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토위는 전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진전이 없자, 다음 회의를 오는 16일로 정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밝혀
"16일까지 국토부 소위 진전 없을땐 원내 지도부 조율해야"
윤 원내대표는 "양당 간에 상임위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도저히 협의가 안되면 이 문제도 지도부에서 결국 논의해야 한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박 원내대표와 잘 논의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상임위 논의가 어느 정도 벽에 부딪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16일까지 최선을 다 하고 그때도 결론을 못 내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조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당이 자연스럽게 지도부 차원으로 논의를 가져가려는 데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중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 자리에서 "오늘 사망하신 분만 하더라도 3억원 중 2억4천만원이 대출금이었다"고 전하며 "이런 분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라는 경직된 입장에서 정부 여당이 한 걸음도 양보 못하고 시간끌기 하는 사이 또 다시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은 실질적인 피해구제대책 마련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까지 국토부 소위 진전 없을땐 원내 지도부 조율해야"
윤 원내대표는 "양당 간에 상임위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도저히 협의가 안되면 이 문제도 지도부에서 결국 논의해야 한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박 원내대표와 잘 논의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상임위 논의가 어느 정도 벽에 부딪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16일까지 최선을 다 하고 그때도 결론을 못 내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조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당이 자연스럽게 지도부 차원으로 논의를 가져가려는 데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중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 자리에서 "오늘 사망하신 분만 하더라도 3억원 중 2억4천만원이 대출금이었다"고 전하며 "이런 분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라는 경직된 입장에서 정부 여당이 한 걸음도 양보 못하고 시간끌기 하는 사이 또 다시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은 실질적인 피해구제대책 마련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편 피해자들이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입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행정부 권한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공공기관 대책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통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코인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을 국회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진지하게 논의해 빠른 시간 내에 입법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원내정책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법의 미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회동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이견이 없어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회동 뒤에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박광온 대표와 생각이 같아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통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 포함
한 목소리로 공감 "빠른 시간 내 성과 나와야"
김 의장 올 상반기 중 '선거법 개정' 촉구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헌법이나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치러내려면, 선거법 협상이 올 상반기에는 마무리 돼야한다"며 "정치신인과 현역 간의 공정한 게임의 룰도 그렇고, 760만 해외동포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상반기에는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여야는 여야간 합의로 단일한 선거법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 목소리로 공감 "빠른 시간 내 성과 나와야"
김 의장 올 상반기 중 '선거법 개정' 촉구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헌법이나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치러내려면, 선거법 협상이 올 상반기에는 마무리 돼야한다"며 "정치신인과 현역 간의 공정한 게임의 룰도 그렇고, 760만 해외동포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상반기에는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여야는 여야간 합의로 단일한 선거법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