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제3보급단과 507여단 부지 도시개발사업을 현시점에서 추진하면 3천억원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과 금리 상황을 고려해 도시개발사업 시기를 조정하거나, 국비 확보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구 일대 3보급단과 507여단 이전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예상이 나왔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17사단으로 통합·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가 국방부에 군부대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군부대 부지를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군부대 부지(113만㎡) 도시개발사업은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며, 공동주택 70%(5천400가구)와 공원·체육시설 30%로 이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인천시, 민간공모 앞서 사업성 분석
대출금리·주변 분양가 추산시 손해
국비 요청·계획 변경 등 건의 계획도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맡을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앞두고 사업성을 분석했다. 사업시행자가 군부대 이전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는 시기 예상되는 대출 금리, 공동주택 분양가 등을 주요 근거로 도출했다.
인천시는 현재 금융권에 형성된 대출 금리 8~9%와 주변 지역 아파트 3.3㎡ 분양가와 비슷한 1천500만~1천600만원으로 추산했을 때 3천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고금리 여파에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현재 시점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대출 금리는 지난해 초 3~4%대를 형성하다가 최근 10~11% 등 두 자릿수까지 치솟기도 했다.
대출 금리 하락, 부동산 회복·상승 시기에는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위치와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점은 긍정적 요소로 꼽혔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형 건설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중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거쳐 내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군부대 이전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계획 변경(공동주택과 공원·체육시설 비율 조정)을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은 부동산 시장 상황, 공동주택 분양 시기 등 변동 요인이 많고 건설사마다 공사비를 책정하는 데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성 여부를 명확하게 예측할 순 없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