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눈 가리개' 한 정치권

신현정 정치부 기자

최근 '천원의 아침밥'이 이슈다. 여야 당 대표가 직접 대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불을 지폈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이 대폭 늘었다. 경기도에서도 현행 5곳에서 23곳으로 늘었고 경기도도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이 저렴한 아침밥을 먹도록 해준 정치권이 오랜만에 정책 경쟁을 벌인 듯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천원의 아침밥을 위해 이른 아침 등교할 통학생은 얼마나 될 것이며 대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취업준비생, 고졸 취업생들도 식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비단 천원의 아침밥 정책만 그럴까. 정부, 지자체, 정치권 등이 내놓은 정책 중 '사각지대'를 살피지 않는 정책은 수두룩하다. 학교 밖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등 '소수 집단'은 정치권 관심 밖이다. 대학생 식비, 학자금 부담 등을 낮추자는데, 고졸 취업생 저임금 문제 등에는 소극적이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정당이 내놓은 청소년 공약만 봐도 68% 가량이 학교·대학입시 정책 틀 안에 있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이 27%(2022), 고3을 제외한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으니 경주마처럼 '표'만 바라보며 달리는 정치권, 소위 엘리트 계층에 속해 살다 금배지를 단 이들이 소수 집단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지 싶긴 하다. 천원의 아침밥처럼 한낱 이슈에 편승해 인기몰이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권리를 대리하는 정치권의 민낯인 셈이다.

약 1년 뒤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다.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으로 살 찌우는, '나의 편'만 잘 살면 된다는 정치권의 행태를 막으려면 결국, 제대로 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대학,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다.

/신현정 정치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