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인을 성별 연령 권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토론한 뒤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대표 500명은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관한 공론화 조사에서 500인은 이틀간의 긴 토론 끝에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나타났다. 토론 전 27%에서 43%p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지역구 증가 요구는 46%에서 10%로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 65%로 반수를 넘었다가 숙의토론 후 37%로 줄어들었고, 반대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13%에서 33%로 늘어 의원정수 감소와 확대 의견이 유사했다. 현행 유지는 애초 18%에서 숙의토론 후 29%로 늘었다.
500인은 숙의 전에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각각 43%와 42% 수준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으나, 숙의 후에는 소선거구제(56%)에 확실하게 힘을 실었고, 비례대표 선출 범위도 전국 대 권역별에서 권역별 선출을 선호했다가 숙의 후 전국을 지역구로 한 현행 제도 선호도가 58%로 반수를 넘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선거제 공론화 500인 회의… 70% "비례대표 의석 늘려야"
'의원수 줄여야' 65→37%로 감소
입력 2023-05-14 19:56
수정 2023-05-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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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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