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잘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피해자가 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국가와 부산시가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부산에서 벌어진 인권탄압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부산 광안대교 상판으로 올라갔다. 13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른 최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을 호소하며 부산시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엑스포 유치로 해외에 나가 있는 탓에 부산부시장이 현장을 찾았고, 면담 끝에 결국 다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16일 통화를 통해 만난 최씨는 "명백한 국가폭력에 국가는 물론 지자체도 관심이 없다. 보상도 미미하다. 제대로 된 사과와 지원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절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의료비 지원은 물론 생계비 지원도 펼치는데 부산시는 무얼하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시간 동안 부산시장 면담 요구
국가 침묵속 지자체 대응은 달라
경기도, 매달 생활안정금 등 지원
경기도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사건인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은 유사점이 많다. 모두 군사독재 시절 벌어진 국가 폭력이며 최근 들어 진상이 파악됐고,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두 사건 모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이 나서 국가 폭력을 인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가 단위에선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이 답보상태지만 지자체 단위에선 달랐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인권침해 사실을 사과하고 다방면의 피해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큰 호응을 얻은 건 생계비 지원(생활안정지원금)이다. 도는 피해자에게 매월 생활 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불과 반 년도 안돼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경기도로 전입해 오기도 했다. 피해자 상담과 치료프로그램도 제공하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진료비·외래·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하고 있다. 도의료원 진료 불가 항목은 도내 5개 상급 병원과 연계해 지원을 펼친다.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국장은 "경기도는 의료비와 생계비를 모두 지원한다"며 "부산은 의료비 지원은 하고 있으나 부산의료원에 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생계비 지원은 없다. 지자체가 국가 폭력 피해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