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극주의(一極主義)의 사전적 의미는 '중심이 되는 세력 따위가 한쪽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뜻한다. 이는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이에 따른 쏠림현상에도 대입(代入)할 수 있다. '서울 일극주의'란 말이 회자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달걀 흰자위로 불리는 경기·인천에 대한 '노른자위 서울'의 갑질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문제는 서울 일극주의가 고착화하고, 갈수록 더 심화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도시철도 연장사업 혼잡도 기준을 현행 150%에서 120%로 강화했다. 혼잡도가 기준치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 새 차량기지 건설, 증차, 정거장 확장 등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추가 소요 예산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천시나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 단계인 연장 노선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등 광역철도사업 조건이 더 까다롭게 됐다. 서울시가 자체 규제를 신설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의 추진 동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시는 2021년에도 기존의 규칙을 대폭 강화한 원칙을 내놓는 등 인근 지자체들을 계속 압박해왔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철도·광역철도의 인천·경기 '직결 운행'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반발을 샀다. 이 때문에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사업은 기반시설까지 조성된 상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구축 계획은 차량기지를 경기도 내에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에 막혀 답보상태다.
서울시는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조성엔 소극적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장이 세 차례 만났으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소극적이고 원론적 태도를 고수하면서 지역에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해뱃길사업'과 인천시의 '북부 종합발전계획'이 상충하는데도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일방 행보는 쓰레기매립지와 화력발전소 등 기피·혐오시설은 인천·경기에 미루면서 사회·경제 인프라는 독차지하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더불어 잘사는 길이 아닌 홀로 잘살겠다며 이웃을 힘들게 한다. 경기·인천 주민들은 서울시 쓰레기를 받아내고, 불편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맑은 물을 지켜냈다. 경기·인천 주민들의 인내심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사설] 광역철도 막고, 기피시설 외면하는 서울시 행태
입력 2023-05-17 19:58
수정 2023-05-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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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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