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간 존엄 보장' 고독사 20% 줄인다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고독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전국에 150만명이 넘는 고독사 위험군이 있다고 추산하며 이들을 조기 발굴·지원해 고독사 사망자를 줄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 감소하겠다는 목표다.

기본계획 수립 조기 발굴·지원 내용
경기 5년간 3185명 전국서 가장 많아
지역밀착 상점 '게이트키퍼' 양성도

지난해 정부가 최초 고독사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1년 우리나라의 고독사는 3천378건에 달했고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 그래프 참조

이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2017년 512명에서 2021년 713명으로 증가한 데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천185명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고독사 위험군이 약 152만5천명으로 추정되고 연령에 따라 위기 요인도 다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 발굴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의 연계 등도 고려한다.

또 고독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고립 해소에 나선다.

연령에 따라 위기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 위험군의 경우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로 맞춤형 서비스 및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년 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재취업 등 각종 일상생활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나서며 노인들의 경우 지역 내 의료,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와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