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저부터 신고에 앞장서겠다"며 가상자산 공개를 선언했다.
서로 책임을 미루며 떠넘기기에 급급한 중앙 정치권을 향해 보란듯이 솔선수범 의지를 전한 셈이다.
관건은 김동연 지사가 현재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로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권 기록을 공개할지 여부다. 김동연 지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공개선언 약속을 이행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경기도 고위공직 사회에 미치는 공개 압박 파급력도 급속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적극 환영"… 선명성 부각 의지
실거래 확인 금융기록 공개 관건
김 지사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치혁신을 위한 코인보유현황 자진신고, 적극 환영합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만 채택했을 뿐 자진공개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김 지사는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누구나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이번 건(김남국 의원)은 위법성 논란을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항목에도 넣어야 한다. 공직자들의 투자를 막을 필요는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산을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더해 경기도지사로서 자진신고에 나서겠다는 한 발 더 나간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해 선명성 경쟁에 나선 걸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와 정치권은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 보유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본인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 등의 금융거래 내역 공개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래소 협조·개인거래 확인 난관
지방의원·공공기관장 포함 여론
이에 대한 검증을 기관 등에 맡길 경우, 지난 2020년 LH 투기 사태 때처럼 대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제 조사를 벌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와 달리 가상자산은 실제 거래가 일어난 가상거래소 협조가 없이는 조사가 어렵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36개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친다 해도 난관은 또 있다. 해외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예치했을 경우와 개인 간 거래 부분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P2P)를 한 것은 받은 사람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공개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가 정확하게 이뤄지려면 개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하거나 공개해야 하는데, 김 지사는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가상자산 자진신고)방식은 정해지는 대로 따를 것"이라면서 "김 지사가 보유한 가상 자산은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지역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은 물론 인사검증을 거치는 경기도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발언대로 선공개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고, 이에 대한 공개 분위기가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이재명 대립각'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묘한 공감대')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