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역린 건드린 박대출, 민주 향해 "민노총 집회 입장 밝히라"

노조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을 두고 '공정한 법 집행'과 '노조탄압'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과잉진압의 상징인 물대포로 맞붙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시위에 대해 "서울 도심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탄압 아니라 법치"라고 집회에 대한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문재인표 시위대응, 이제는 버릴 때"라며 "이대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죽은 공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까지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는다"고 발언했다. 버려야 할 '문재인표 시위대응'은 곧 '물대포 없앤 물대응'이라는 행간에서 과잉진압 비판까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물대포 트라우마를 건드린 상대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거세게 질타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 국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라고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민의힘은 고 백남기 농민의 비극을 되풀이하려고 하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상용 물대포를 부활시키겠다니 국민의힘에 제정신인지 묻는다"며 "국민의힘은 물대포 부활이 박대출 의장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당론인지 국민께 똑바로 답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SNS에서 "이전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거짓선동 DNA가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물대포 쓰는 것은 저도 반대한다"면서 "준법 집회, 평화 집회에 왜 물대포를 쓰겠나. 보수단체 시위에는 경찰차량으로 '재인산성'을 쌓고, 폭력시위 민노총은 전원 석방하던 5년의 이중잣대를 잊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난장판 집회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하기 전에 이번 민노총 집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부터 밝히라"고 따졌다.

한편 고(故)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요구한 집회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숨졌다. 백 씨의 사망 원인과 부검 등을 두고 정부와 시민세력 간 갈등이 길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2015년 11월 백씨에게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