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한국 측 시찰단이 어제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오염수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점검은 나흘동안 이루어질 예정이고 오늘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에 나선다. 이후 23, 24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25일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 및 질의 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 한다.

우리는 시료 채취 등 자체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핵심 시설 일부는 공개를 꺼리는 걸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시료 채취와 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이 하고 있다"며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절차, 시설, 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애당초 시료 채취가 배제되어 있는 활동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일본 현지 시찰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찰단의 활동을 미리 제약하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이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검증에 따라 오염수 방류 문제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시찰단의 활동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일본의 배려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미리 방향성을 정해 놓고 시찰 활동을 한다면 시찰단의 평가에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다.

시료 채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찰단 활동이 객관적인 검증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명분을 제공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과도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는 한일 관계라는 외교적 측면보다 국민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국민의 건강·안전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시찰단 활동이 보다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에 요구할 것은 하는 당당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찰단 활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오염수의 위험에 대해 "사드, 광우병 괴담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