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군·구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인천시 저출산 대응정책 다시보기'를 주제로 주최한 '2023 인천여성가족포럼'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동구, 남동구, 서구 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위주로 정책이 구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혜은 연구위원이 지난해 인천지역 군·구별 육아정책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동구, 남동구, 서구에서는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놀이터·도서관·시설물 설치 등이 진행됐다. 나머지 군·구에서는 출산 축하용품이나 현물·현금성 지원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혜은 연구위원 설명이다.
그는 "인천시 육아정책은 중앙 주도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의 운영비에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됐다"며 "인천시 자체 사업 역시 아빠육아천사단, 인천형 어린이집 등 일부에 국한돼 있고 예산 비중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군·구별 정책 역시 금액이나 기준의 차이만 있을 뿐 현물·현금성 출산장려금 위주로 구성돼 획일화된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아동친화' 동·남동·서구 예외
연수구 등 인프라 상대적 미흡
육아택시·동네보육반장 의견도
정 연구위원은 군·구별 육아 인프라 여건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기 보육·돌봄, 아동기 보육·돌봄, 공원·녹지, 여가·문화, 교통·안전, 보건·의료 등 육아 인프라를 6개 영역으로 나눠봤을 때, 동구·강화군·옹진군은 절대적인 공급이, 연수구·서구·미추홀구는 상대적(아동 인구수 대비) 공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군·구별로 인구 구성도 다르고 인프라 여건에도 차이가 있다. 획일화된 정책이 아니라 군·구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강화·옹진군의 경우 생태 환경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 어린이집·유치원을 확충하거나 도서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육아택시 등의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서울시 우리동네보육반장' 사례처럼 육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