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잠정중단 사태에 직면하면서 네이버·카카오가 사실상 제평위 운영의 불공정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끊임없이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온 제평위를 두고 최근 정치권,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네이버·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었고 향후 운영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카카오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평위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제평위가 활동중단을 결정하는 모습으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에 활동 중단을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네이버·카카오의 급작스런 결정의 배경에는 제평위 운영기간 내내 시달려온 공정성 시비가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평위 역할은 포털뉴스 제휴 심사평가다. 포털에 뉴스 공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일종의 자격심사인데, 제평위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언론사에만 부여한다. 문제는 심사기준이 매우 모호해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입점평가의 경우 기사의 질 등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80%로, 심사위원의 관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심사위원 상당수가 언론과의 관련성이 떨어져 전문성이 없다는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기준 모호·자의적 평가 등 문제
'특별제휴평가' 폐쇄성만 드러내
'체제의 종말' 법정기구화안 추진
실제로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서 제평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은 하나같이 심사 기준의 모호성과 함께 심사위원의 비전문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례로 이전 심사에서 합격선인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던 언론사가 다음 심사에서 70점을 겨우 넘는 결과를 받는 사례를 거론하며 심사위원 간 점수 편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증언했다.
또 네이버·카카오가 지역언론을 배제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시행한 특별제휴 평가는 전문성 부분에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심사위원 중 지역언론을 이해하는 위원이 전무했는데, 심사위원 및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언론사의 요청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폐쇄성을 그대로 드러내 평가의 신뢰도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도 점점 커졌다.
이른바 '어뷰징' 기사 제한 등 기사 질 제고를 위해 제평위 체제로 포털뉴스가 재편된 이후, 오히려 유력 언론들까지 나서 '클릭수'로 직결된 광고수입을 얻기 위해 경마식 보도를 일삼고 질 낮은 기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제평위를 법정기구화하는 안을 연내에 추진하며 대대적인 포털 손보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잠정중단 사태가 사실상 제평위 체제의 종말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경인일보는 네이버·카카오가 공동 심의기구를 통해 뉴스콘텐츠제휴 거래를 함께 거절한 것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위반사항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양사를 신고했다. 이번 사안에선 제평위의 구성과 권한, 행위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