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침수피해가 극심했던 반지하 주택에 대해 경기도가 오는 6월 전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약속(4월19일자 9면 보도=경기도, 6월까지 주차장·반지하주택 침수 예방)했지만, 기한이 임박해오는데도 시설 설치는커녕 도의 지원예산조차 배정받지 못해 여전히 무방비 상태인 지자체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침수 취약지역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수해 예방책을 발표했다.
해당 시설들은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이 저지대 주택가로 차오르는 것을 일시 차단하고 주택 내 하수구나 화장실에서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로, 도는 재난관리기금 등 68억3천만원(도비와 시군비 1대1)을 투입해 이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장은 조사만 진행된 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피해 주택 내달까지 설치 목표 불구
일부 경기도 지원 예산도 배정 안돼
이날 오전 군포시 산본1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4월께 통장이 설치 희망자를 조사한 뒤로 별다른 얘기를 듣거나 설치된 곳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곳은 인근 하천이 흐르는 저지대 일대에 반지하 등 300여 가구가 밀집해 있는데, 지난해 폭우 침수로 이재민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구역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설 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다소 지체되면서 6월 중에 설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최근에서야 수요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발주 업체 선정 등 사후 절차를 앞두고 있어 일부는 장마철인 오는 7월께 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대상 불명확… 시군 '수요조사' 지체
장마철 눈앞… "내달말까지는 완료"
이처럼 사업이 지체되는 이유는 도가 파악한 지원 대상 주택의 규모가 정확하지 않았던 배경이 있다. 도는 앞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반지하 주택 2천300가구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군이 실제 거주 가구를 조사한 결과 설치를 원하지 않거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은 수요조사가 지체돼 도 몫의 사업비조차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실제 31개 시군 가운데 도 예산을 지원받은 지역은 16곳으로, 사업비는 35억여원 중 27억원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시군에 사업비 지급 절차는 완료될 전망이며 설치 업무 자체는 업체 계약만 완료되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통상 장마가 시작되는 6월 말 전까지는 완료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