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서민경제 어려움… 추경 편성 시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서민경제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경제불안, 소비위축, 소득 감소의 경기 악순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 지출을 늘려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모든 정책수단 당장 동원
지출 늘려 '경제 마중물' 정부 역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를 내방한 자리에서 추경 필요성을 거들었다.

그는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논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회가 첫 번째로 해야 할 논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감대 배경은 경기하강의 여파가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는 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작년比 소득격차 더 벌어져
국민 삶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브리핑'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한국은행이 석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경제전망이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로, 기존의 1.6%에서 하락했다"며 특히 내수와 수출이 모두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은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쳐 "주거비·수도비·광열비 등 필수 비용의 경우 소득하위 20%인 1분위는 소득의 23%를 쓰는 데 비해 상위 20%인 5분위는 9.9%밖에 안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거·수도·광열비의 경우 1분위 23%, 2분위 19%, 3분위 12%로,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 국민이 여름에 냉방비가 나왔을 때 이쪽에(주거 필수비용에) 대한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1분위와 5분위 사이에 소득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고, 물가상승에 따른 실제 필수 비용 지출 내용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추경 편성의 이유를 밝혔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