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돼,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도 보조금 예산 5천억원 이상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민간단체 1만2천여개에 6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천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데도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해 원고료를 지급해 수사의뢰됐다.

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정부는 이렇게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키로 했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금년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 수령한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집행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나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