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 규모가 2026년부터 17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해 2027년까지 채무 비율을 10%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최근 공개된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에 따르면 인천시 예산은 2027년까지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여 2026년에는 17조3천95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과 2025년 예산은 각각 16조4천414억원, 16조6천655억원으로 추산됐다. 2027년에는 17조6천683억원으로 예상됐다.
살림 규모 연평균 2.8%씩 증가
국세 수입·국고보조금 등 늘어
세입 전망을 보면 지방세는 2024년 5조518억원, 2025년 5조1천971억원, 2026년 5조3천483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인천시는 국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천시는 국고보조금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표 참조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위축됐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일상회복이 추진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회복 흐름이 보이고, 실업·고용 상황 악화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다만, 물가상승·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가 남아있어 세입 여건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024년 12.0%, 2025년 11.5%, 2026년 10.4%, 2027년 10.0% 등 10%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채무 규모(잔액)도 2023년 2조17억원에서 2027년 1조7천649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지속적인 채무 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신규 지방채 최소화 '건전성 관리'
사회 복지 등에 52.7% 집중 투자
인천시는 2027년까지 '사회복지(30.4%)' '국토·지역개발(11.6%)' '교통·물류(10.7%)' 분야에 전체 예산의 52.7%를 투입할 계획이다. 민생·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경인전철 지하화, GTX B노선,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 착공 사업 등을 고려한 것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연동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재정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예산 편성 등의 준거로 활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경제 전망과 지역의 변동되는 상황 등을 반영해 수립하는 것"이라며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실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