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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가 지난 8일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만나 북도 추진 관련 현황을 논의했다. 2023.6.8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이하 특위구성TF)가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내부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하며 북도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와의 소통 부재로 이 같은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특위구성TF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중앙기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도 추진 특위'를 빠른시일 내 구성할 계획이다.

특위구성TF는 지난 8일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만나 북도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서울시 지방재정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면담에는 TF 소속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북부도의원협의회장)과 간사인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의원, 안명규(국민의힘, 파주5)·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정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TF팀, 행안부 방문해 추진 상황 점검
구체적 문서 필요·분도 검토 선행 필수
"정례회 중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해야"

이 자리에서 특위구성TF는 북도 추진 관련 행안부 입장 및 애로사항, 행안부 차원의 북도 추진 활동(대통령실 및 국회 교류 등), 재정확보 방안 등을 질의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북도 관련 추진방향이나 계획을 문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으며 관련 법률 제정에 앞서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실시된 이후에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도 설치는 경기도 분도를 전제한 것임에 따라 분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위구성TF는 북도 추진에 대한 경기도와 행안부 간 입장 차가 확연함에 따라 오는 제369회 정례회 회기 중(6월13일~6월28일)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면담을 주도한 윤종영(국·연천) 의원은 "경기도와 중앙 사이의 소통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도의회뿐인데, 인력과 예산을 정식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TF 차원에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법령상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실제적 활동을 가늠하고 수행하려면 북도 추진을 위한 정식 특위가 하루빨리 구성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도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도의회가 중앙과 지역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막바지 골든타임을 꼭 잡아야 할 것"이라며 "정당과 계파를 초월해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156명 도의원 전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여야 8명씩 총 16명으로 이뤄진 특위구성TF를 편성했다. 특위구성TF는 염종현 의장과 김판수·남경순 부의장 등 142명 도의원이 공동발의하는 형태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경기북부 지역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도모할 방침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