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열린다. 지역발전, 민생안정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조례를 심의한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조례안이 있다. 도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할 도지사의 시책 추진 의무와 공항 주변지역 개발 방향과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경기국제공항은 찬반이 뜨겁게 충돌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의 대안으로 급속하게 부상한 구상이다. 수도권 남부와 충남권 공항 수요를 해결하는 동시에 군공항을 포괄할 수 있는 구상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구체적인 현실이 됐다. 이번 조례는 구상과 공약을 공공사업으로 확정짓는 첫 단추다.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상생협의체도 설치된다.
하지만 조례를 대하는 도의회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 도의원들의 지지 분위기와는 달리,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이 적지 않다니 그렇다. 반대측은 군 공항 이전이 포함되면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댄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뿌리 깊은 반목의 재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는 회의론이다. 정권의 색깔이 바뀌어도 지방공항 건설에 집중했던 정부가 수도권 제2국제공항을 신설할 리 없다는 것이다. 맞다. 지난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확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20년간 논의단계에 머물던 사업이었다. 현 정부는 경기남부공항을 외면하고 서산공항 건설을 만지작댄다.
그래도 도의원들이 경기도 발전을 견인할 의미심장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론에 순치된 패배주의적 태도다. 이런 태도라면 경기도는 지역이기적 분열과 무관심 때문에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없다. 도내 권역에 따라 현안이 다르고, 관심의 경중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도 경기도 일로 생각하고 힘을 모을 때는 모아야, 결집된 정치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경기국제공항 조례 심의과정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의 정치력과 경기도의회의 정치수준이 드러날 것이다. 조례를 통해 경기도 정치의 힘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도 정치력 검증할 경기국제공항 조례안
입력 2023-06-12 19:44
수정 2023-06-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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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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