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개인택시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가입(6월13일자 1면 보도=택시서비스 향상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처방' 효과 거둘수 있을까)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인천시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인천시 교통국을 상대로 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TIMS는 택시 수입금과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택시 기사들의 근무 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인천 법인 택시의 경우 2018년 이미 100%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시민 택시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부제 해제를 결정하면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TIMS 가입률이 낮은 개인택시의 가입을 권유했다.
권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야간 택시 이용 등에 불편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인천시는 결국 TIMS 가입을 안 할 경우, 기사 1명당 매월 2만5천~15만원 정도 지급되는 카드수수료, 통신료, 콜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천지역 개인택시 8천900여대 중 1% 수준이던 가입률은 현재 98% 수준까지 크게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택시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건설교통위 위원들의 얘기다.
"단말기 물량 없다는 얘기도 나와"
가입 기사들 보조금 소급 요구도
"택시 조합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
건설교통위 박종혁(민·부평구6) 의원은 "TIMS 가입을 위해선 단말기가 필요한데, 단말기 물량이 없어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도 "지난 4월께 TIMS에 가입한 기사님들 사이에선 가입을 했으니 1, 2, 3월에 받지 못한 보조금을 소급해서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월과 2월 2개월간 전체의 53% 정도의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TIMS에 가입했다. 단말기를 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제 해제 과정에서 법인업계·노조 등 요구로 개인택시 TIMS 가입을 권고했고 이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인 판단으로 (TIMS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금이 어렵다는 내용을 공지했다"며 "현재로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건설교통위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인천시의 TIMS 가입 요구에 대한 개인 택시업계의 불만이 많다"며 "TIMS 가입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인택시 조합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