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를 '공권력을 활용한 노조탄압'이라고 쏘아붙였다.
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경인지역 의원 중 유일 주자로 나서 정부의 노동개혁을 파고들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개혁 3대 핵심과제인 노사법치·유연성 확대·노동시장 공정성을 언급하고,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는 공권력을 활용한 노조탄압이고, 유연성 확대는 사회안전망을 없애는 반노동 정책이다. 공정성(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다. 노조 흔들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찰은 업체에 고소장 양식을 주며 고발을 사주하고, 국토부는 악명높은 노조를 신고하라며 건설현장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가 싸움을 붙이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사법치, 산업현장의 상생과 연대는 허울뿐이고 실상은 노조 파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장 거론 이동관 두고 격론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010년 국정원 작성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기초로 이 특보가 당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찰을 한 바 있다고 맹공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법에 명시된 48시간 이전에 제게 서류가 전달된 바 없다. 법 좀 보시라"고 답변해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고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서 정우택 부의장에게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