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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지사가 오는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백팩을 메고 노타이로 첫 출근한 김동연 지사. /경인일보DB·경기도 제공
 

1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일 잘하는!'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김동연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259개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부터 복지까지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손에 쥐기에는 갈 길이 멀다.


핵심 정책 상당수가 모두 정체된 상태인데, 그중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대표적인 예다.

'분도' 연내 주민투표, 결과 미지수
정부 '미온'… 국회 공감도 불투명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는 김 지사만이 아니라 전임 지사들이 모두 '경기분도'를 입에 올렸을 정도로 지역 현안 중 하나다.  

 

김 지사는 선거 과정부터 취임 이후에도 경기북도 설치 추진을 자신했다. 2026년 7월 경기북도 출범을 약속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먼저, 올해 안에 이뤄질 주민투표 결과부터 예측이 어렵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 입장에서는 경기북도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도 미지수이며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도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 역시 경기북도 설치보다는 경기북부 투자 확대 입장이며 수도권 외 지역 국회의원이 얼마나 경기북도 설치에 공감할지도 불투명하다.

'공항 유치' 부지 등 지역갈등 뇌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역시 경기북도 설치처럼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부터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난관이다.

추가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만 해도 이미 지역갈등이 심각한 사안이기에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이슈와 경기국제공항 부지 선정 등 유치과정에서 자칫 지역갈등을 키우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 내달 지급 전망
가사·돌봄 노동자에는 '기회' 없어


김 지사가 연일 강조하는 '기회소득'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해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정책인데 기본소득과 차별점을 두려다 보니 공약 자체가 모호해지고 정책마다 기회소득을 붙이며 남용되는 측면도 포착되고 있다.

먼저, 매월 5만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어민기회소득만 봐도, 명칭만 다를 뿐 유의미한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교통사고 이력이 없거나 경기도가 인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교통 및 안전 법령을 준수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해 배달노동자의 안전 개선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배달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교통안전 효과로 이어지느냐를 두고 도의회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왔다.

더욱이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이나 돌봄 노동 등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크지만, 정작 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지사의 SNS에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 같은 주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건가요.", "육아에 대한 기회소득도 고민해 달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기회소득의 첫 시발점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난 16일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해 취임 1주년을 넘긴 7월 말 첫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 관련기사 3면([김동연의 경기도 D+365·(4)] '기회의 수도'·'사회적 약자' 방점… 정책, 철학 눈길·민생 성큼)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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