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윤설열 정부 1년을 노동기본권·의료공공성·국제질서·민주주의가 역주행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심을 꼬집었고, 저출생에 대한 입바른 말과 달리 노동정책의 실제는 "저출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저격했다.
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에 나서 고 양회동 민주노총 지대장에 대해 묵념했다. 이날은 고인의 영결식이 있었다.
배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책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노동개혁을 서두르겠다고 밝히더니 나온 것이 주 69시간제다. 참으로 황당하다. 아시다시피 다음 스텝은 노조 탄압이었다"면서 "노동자들이 대항력이 없는데, 개인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나. 국민들은 내 힘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론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나만 아니면 된다' 한마디로 요약된다"며 "2030년까지 거의 2억t의 탄소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임기인 27년까지 5천만t을 줄이겠다고 한다. 나머지 1억5천만t은 차기 정부가 3년 동안 알아서 줄이라는 것이냐"고 했다. 또 "김기현 당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에 방폐장이 오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그럼 어디냐.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 이거냐"고 꼬집고, "고준위 방폐장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한다. 그리고 맹목적인 원전 사랑 그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