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또다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의안 처리가 연기되며 구성이 불발됐다.
여야 의원 대다수의 동의를 받은 결의안임에도 두달 이상 진전 없이 상임위에 표류된 가운데, 시급성을 강조한 염종현 의장이 도의회 역사 최초로 직권상정에 나설지 관심사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당초 예정된 북도 설치 및 유보통합 특위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회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건의 특위 구성안을 제시해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안건별 입장 차가 발생하며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교부하는 보조금의 검증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도의회 간의 정책 공조를 확대하는 내용의 2가지 특위 구성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북도·유보통합 특위안과 함께 총 4가지 안건을 의결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특위안이 급조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 불발… 결의안 2건 연기
염종현 의장 "회기내 설치·논의를"
결국 여야는 27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기로 협의했지만, 예정대로 심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4월 여야 의원 142명이 서명한 북도 추진 결의안은 4월 임시회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야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가 파행됐다.
이에 염종현 의장이 예고대로 직권상정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26조 2항 17호에 따라 의장은 특위 구성 등에 대해 제의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한 사례는 없으며 염 의장이 나설 경우 최초다.
염 의장은 최근 경인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경기도, 시군, 기초의회까지 북도에 관심 갖고 논의하는데, 가장 당사자인 경기도의회가 손놓고 있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위가 잘 처리하길 기대하지만, 안될 경우 직권 상정을 검토하겠다. 이번 회기에는 특위가 반드시 설치돼 북도 추진 논의를 시급하게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